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질문

Question

김영국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명 김영국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상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2.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 1)
간편장부대상자 인지,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지는 모든 사업의 수입금액 합계(환산)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장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실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차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로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전 질문의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무조건 장부를 작성하도록 강한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1.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여부는 모든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환산)해서 결정됩니다.
2.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는 무조건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합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 (4)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 일부 업종은 추계 신고, 그 외 업종은 간편장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 2)
간편장부대상자이라면, 실제 장부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이면, 실제 장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오인철 · Answer

통신판매업쪽을 분리 기장(엑셀등을 통해)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감면을 적용안하니깐 대리운전업 또한 복식부기로 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현금영수증가맹과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기장은 안하시고 신고대리만 맡기셔도 도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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