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년창업 세액감면] 사업장 주소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등록한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업무를 시행하는 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장의 주소를 지방으로 설정해두었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100%)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건물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50%)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을 징수당하게 되고
  감면받았던 소득세도 추징당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만약 두 주소가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비상주사무실을 임대해서 해당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실제 대부분의 업무는 철원군(혹은 어디든 간에, 파주시와 멀리 떨어져있으면서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진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경우에도 후일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장 주소 불일치를 이유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통해 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2.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사업장의 주소지와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는 위치는 반드시 같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어느 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업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로 10분 걸리는 거리만큼 떨어져있는 파주시의 비상주사무실을 임대했고, 해당 사무실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이 경우에도 사업장 주소지 허위기재로 인한 처벌 및 추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 님
  조회 : 3817건 답변 : 3건 25.01.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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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채택답변

  국세청은 사업장 등록 주소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소지 등록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 활동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주소와 업무 위치가 다르더라도 일주일에 몇번은 출입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는 허위사업장으로 보아 세액감면 자체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따라서 이 부분은 추후 적발되더라도 조사관 재량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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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요즘 창업감면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로 있는 곳에 가끔씩 가셔서 실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카드도 사용하고, 인터넷도 접속해서 실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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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해당 주소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다른 것 자체가
  허위사업자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2. 실제로 진행되는 위치가 꼭 같아야 합니다. 허위사업장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처리되어
  청년창업감면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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