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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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중소기업 취업해서 현재까지 한 직장에 다니고있는데요
    최근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있다는걸 알고 24년 12월에 신청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감면 신청서 세무서에 제출은 확인했고 이번 연말정산에는 반영될거같은대요

    근데 2020~2023 소득세 환급 받으려고 경정청구라는게 있던데 홈택스에서 신청하는방법도 있던데
    해보니까 이런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전부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이경우 어떤식으로 경정청구 해야하는건가요? 회사 사무실에 맡기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환급은 가능은 한건지?
    안*섭 님
    조회 : 5666건 답변 : 3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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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결정세액은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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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경정청구는 개인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 하시면 되실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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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소득세 환급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경정 청구 전, 기존에 납부하신 세액을 이미 전액 환급받으신 것으로 보이기에, 더이상의 환급은 불가능 할 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과거의 세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를 하려면,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결정세액이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사가 소득세 감면을 제대로 신청했으면, 연말정산 시에 그 혜택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직접 해 줄 것이므로 따로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감면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그 요건에 부합한다면 환급이 가능한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사의 재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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