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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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자 스마트스토어 동업시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현재 독일에 거주하고있고 영주권이 있습니다.한국에는 1년에 3개월 정도 머물고 부모님 집에 주소지(청주)를 두고있는데요.올해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려고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 운영
•한국에 있는 지인과 문구 스마트 스토어 동업(각자 디자인한 제품의 판매금액만 가져갈 계획이고 한국계좌로 입금받을 생각입니다.)
•etsy에서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전세계 대상으로 판매,페이팔 입금)
•디자인 외주(한국회사와 진행할 시 한국계좌입금)
질문
1) 12월에 지인명의 아이디로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했는데 사업자등록 전 입니다.제 경우 공동사업자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제가 스마트스토어 말고 따로 디자인 외주작업도 받고 유튜브도 운영할 계획이라 헷갈립니다.
2)만약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장은 지인의 집(성남시)으로 하려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제 이름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3)유튜브와 etsy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독일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4)만약 모든 수익금을 한국계좌로 받을 시 독일에서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만약 독일에도 등록 해야한다면 돈을 한국과 독일 계좌 중 어디로 받는게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한국과 독일 두군데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 님
조회 : 1019건
답변 : 1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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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12월에 지인명의 아이디로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했는데 사업자등록 전 입니다.제 경우 공동사업자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제가 스마트스토어 말고 따로 디자인 외주작업도 받고 유튜브도 운영할 계획이라 헷갈립니다.
-매출이 많이 나오실것 같으시면 각자 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
2)만약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장은 지인의 집(성남시)으로 하려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제 이름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 넵 괜찮습니다 .
3)유튜브와 etsy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독일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 해외 사업장 세금 부분에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4)만약 모든 수익금을 한국계좌로 받을 시 독일에서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되는지, 만약 독일에도 등록 해야한다면 돈을 한국과 독일 계좌 중 어디로 받는게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각 나라의 세금 요율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5)한국과 독일 두군데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국내와 독일 각각 별도로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것 같습니다 , 별도로 운영하시거나 , 해외 에이전시를 끼고 운영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면서 공식적인 세무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개인 사업자로 각자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을 하신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세무상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임차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므로, 사업장을 등록하실 때 해당 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4) 독일에서의 사업자등록 :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해당 국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독일에서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수익이 나면 별도로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럴 경우 한국과 독일간의 세제합의(조세조약)에 따라서 2번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국가에서 수입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야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세금신고: 한국과 독일 두군데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각각 국가에 맞게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국과 독일이 체결한 조세조약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2차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보다 정확한 해답을 위해 세무사등의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법이나 관련 법령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