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부가세, 종소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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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숙박시설 부가세, 종소세 문의

안녕하세요.

생활숙박시설 분양받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1) 사업자를 내 부가세 환급받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여 부가세를 다시 국세청에 납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한 기간동안은
1. ‘주거용 임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2. 종합소득세도 해당 기간동안 비과세일까요? (공시지가 12억 미만, 따로 주택 없음)

민*별 님
조회 : 2113건 답변 : 1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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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2. 종합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세대 내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데
따로 주택이없고, 기준시가 12억이하인 경우 따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거주한 기간동안은 '주거용 임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법 제26조에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며 이를 실제로 사무실, 점포, 창고 등 사업 또는 행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임대업'을 면세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는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논리가 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임대를 '주택임대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소득세법 상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고가 임대주택이 아닐 경우, 즉 '공시지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차인이 2년 이상 계약'이 아닐 경우에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이 감면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 내역 및 계약 형태, 거래 시기 등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물어보신 분께서의 상황에 완전히 맞출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