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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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1억원 증여세 대상인가
현재 8천만원 전세에 거주 (아버지가 전세금 입금)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아버지에게 8천만원 입금
이사갈 집의 전세금 1억
아버지가 1억원 전세금 집주인에게 입금
두 계약 모두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
3년 계약 만기 후 1억원 전세자금 아버지에게 집주인이 돌려줌
위 경우에 증여세 대상일까요? 추후 집 구입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일까요?
최*희 님
조회 : 1164건
답변 : 5건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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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증여라고보기 힘들거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등이기도하고 반환금 귀속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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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전세라는 부채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습니다
단 ,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다는 차용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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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전세금이 다시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해당 전세금이 자녀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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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할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이시기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받았다고 증여신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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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으나 문제삼을 여지는 적을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의 대상 여부는 세법에서 정의하는 '증여' 개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모가 전세금을 대납하거나 돌려받는 과정에서 자녀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세세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무상의 고려 사항이 많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부모가 전세금을 대납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전세금을 대납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자녀의 재산을 근본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특정 조건을 부과하여 자녀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했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집 구입 시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모가 전세자금을 대납하거나 돌려받는 과정에서 자녀의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세부 사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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