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매출없는사업자폐업시

Question

한지환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의 가능성은 있으나 소명여지가 남아있어 사실상 아무런 창업내용이 없다는것을 입증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후 재창업은 창업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예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 2020.09.09
[ 제 목 ]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은 최초 창업이 아닙니다
단, 매출이 전혀 없고 빠른 시일 내 폐업 후 창업시 재창업이 안인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넵 매출이 없었을경우 폐업후 매출이 다시 나오는 사업자로 신규 창업했을경우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매출이 없고 폐업하는 경우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매출발생일부터 감면적용가능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엽 · Answer

폐업후 같은업종으로 재창업 하는경우 당초창업이  최초창업이 아님을 
입증가능해야 창업감면이 될 듯 합니다.

홍랑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업 전의 사업에서 매출이 아예 없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석 · Answer

매출이 없을경우 최초창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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