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형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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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형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이고 틱톡라이트에서 가입해주고 포인트를 받는형식으로 원화를 받아 출금합니다

월 일정금액이상으로 계속 수익이있고 일반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기타항목으로 신고하라는 조언까지는 얻었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어서요

일단 틱톡라이트가 외국계기업지만 포인트자체를 원화형태로 받고 있어서 외환 매입증명서 조회도 안되더라고요

이럴경우는 틱톡이 외국계기업이지만 외화형태로 받는게 아니라 영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하던데

영세율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수있을까요?

또 영세율로 적용된다면 외환매입증명서가 발급이안되는 상황에서 어떤 서류로 입증을 해야할까요?

이*현 님
조회 : 593건 답변 : 1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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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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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동하 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 사업자에 용역을 제공하'고'(and)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의미는
대금을 달러등의 외국환으로 받고 그것을 환전하여 원화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의 내용을 적용하면
대금을 포인트로 받는데 이것이 원화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영세율 거래에 해당 되지 않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날씨가 춥고 감기가 유행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틱톡라이트에 대한 정확한 법률 해석이나 조세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틱톡라이트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해석을 해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틱톡라이트의 결제 메커니즘과,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 등을 수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원화로 받는 형태라면, 이것이 아마도 국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기보다는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적법한 세무사 등에게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입증의 문제는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서비스의 경우 외환매입증명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의 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역시 사업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