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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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시 차량의 잔존재화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시작 시 구입한 포터차량의 잔존재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4월에 욕실 인테리어관련 사업시작.
2019년 9월에 매출 1건 발생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매출은 없고 연초에 추가 소모성 장비등 구입으로 매입만 조금 발생
2021년도 부터 2024년까지 무실적 신고.
( 가족의 간병 등 영업부진으로 무실적으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함 - 간편장부대상자)
세무서에 폐업관련 문의하니 영업실적이 너무 없어서 잔존재화 관련하여 세무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동안은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했는데 폐업을 하면서 어떻게 잔존재화를 처리하면 될까요.
차량은 2년이 지나면 잔존재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던데 무실적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가세신고 등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차량구입후 부가세환급은 받았고 매년 감가상각은 하였음.)
박*영 님
조회 : 1909건
답변 : 1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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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차량을 실제로 처분한다면 처분하는 매각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실질공급)
그렇지 않고 매각하지 않는다면 잔존재화가 되어 잔존재화에 대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경우. 2019.4월에 구매했다면 경과기간이 지나서 잔존가액이 0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2년이 경과한 주류·담배 외의 품목은 잔존재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포터2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였고, 사업용 자산을 사업 중단을 이유로 처분한 경우, 이러한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은 사실상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 차량의 처분의 경우 처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후 그 결과가 흑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계산되어 종합소득세 산정의 과정에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총액이 1000만원이며, 장부가액(당해년도 감가상각액 전 총누적감가상각액 차감 후 잔액)이 7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자산에 대한 부가세 감액이 불가하나 이를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의 산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 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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