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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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계존비속간의 증여ㆍ매매

    취득한지 60년 정도 된 임야를 담보로 부모님이 1억한도 마이너스 통장 만기 상태
    1. 자녀들이 나누어 1억을 상환하는 경우 :
    ㅡ>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음.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증여세를 내지 못하고 자녀들이 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ㅡ> 부모님이 10년 안에 돌아가셔서 그 임야를 상속 받을 경우 공제(배우자, 일괄)10 억이 안되면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만 있나요?

    2. 자녀들이 1억을 나누어 갚으면서 매매로 소유자 이전 등기를 할 경우.
    ㅡ>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자녀들은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3. 위의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4.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l*o 님
    조회 : 310건 답변 : 4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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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1. 자녀 2명이 1억원을 나누어 5천만원씩 상환하게 된다면 직계존속간에는 5 천만원 증여재산공제(동일인 과거 10년간 누적금액)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만 하고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자녀 1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해준다면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대납하게 되는 경우 방정식을 통해 계산결과 약 53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임야에 대해 시가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감정평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자녀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자동연장되므로 금융기관의 답변을 통해 상환약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상속을 통해 자산이전이 되는 경우 부담되는 세금은 절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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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1) 증여5천만원 신고하고 증여세 내야 합니다.
    2) 부모님이 양도소득세, 자녀들은 취득세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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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5천만원 초과분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자녀들이 내는 경우 세금도 증여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배우자생존시 10억이고 배우자 없으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만 부담합니다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녀들이 취득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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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김병관세무사입니다

    1. 자녀들이 나누어 1억을 상환하는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가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10년내 부모님의 유고발생시 상속공제범위 안에 상속재산이 있는경우 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2. 자녀들이 1억을 상환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자녀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어느것이 세금이 유리한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1억을 상환하는 행위가 별도의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증여세에 대한 고민은 없어도 됩니다. 다만, 상환을 한 후 부모님께서 이를 다시 증여하는 형태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정 금액 이하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10년 안에 돌아가셔서 그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등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뺀 순상속재산에 의해 계산되며,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에게는 추가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액은 상속세 공제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2. 부모님이 자녀에게 임야를 매매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3. 대출 상환을 증여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세금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세금 면제액이 크므로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법과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세무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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