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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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원천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경비 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컨텐츠 제작으로 인해 외국인1명(이탈리아인/유투버)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17,000,000원 정도 입니다.
이분이 국내,해외를 여행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도 관광비자를 받아 여행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체류기간을 확인되지 않고 있어,
거주자/비거주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분을 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할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약서 및 외화송금증만 구비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탈리아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람 님
조회 : 832건
답변 : 3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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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여행유투버로서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
비거주자로 판단 후 해당 용역제공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아래의 질의회신에 따라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계약서,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소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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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지급하는 쪽이 국내이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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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원천징수 신고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와 외화송금으로 비용처리 하는게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한국 거주일수 등이 중요하나,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절에 의하면, 이탈리아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탈리아에서만 과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해당 외국인의 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더 자세하고 정확한 조세관련 안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도 이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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