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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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해당여부
현재 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
전세기간은 2023년 7월 ~ 2025년 7월까지 2년인데 저희 사정상 만기로부터 14개월 뒤인 2026년 9월에 우리가 전세준 집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기간 만기 전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2026년 9월까지 약 14개월정도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2년연장이 아니라 14개월 연장으로도 가능한건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그냥 14개월 연장계약하고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하겠다하면 그때로부터 또 2년연장 되는건가요?
세입자는 현재 전세가가 너무 저렴한 관계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만일 14개월 연장은 안되고 무조건 2년(전계약과 동일)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한다면 저희는 그냥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2025년 7월에 입주하는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명 님
조회 : 63건
답변 : 3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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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위 부분은 세입자와 합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십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할수 있는 권리일뿐 합의만 된다면 합의내용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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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대표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절세 전문가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려주신 궁금증은 저희 세무사분야가 아닌 공인중개사 분들께 문의하시는게
더욱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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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세무 질문이 아니라, 법무 질문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2년으로 첫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년만 살고 나가라는 것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세입자가 거주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기존 계약 기간연장: 당사자 합의하에 기간을 14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미리 합의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보통 2년 연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4개월로도 조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시: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그냥 14개월 연장 계약을 하신 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면 그때부터 또 2년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세입자가 기존 전세금을 유지하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세금 인상률을 제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의 글을 통해 고객님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해결하셨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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