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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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상품 판매에 따른 수익배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 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콘텐츠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콘텐츠 공급자에 대해서 계약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액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거래액 - 부가가치세 - 결제수수료) * 정산비율(%)
다만, 콘텐츠 판매를 사이트 운영 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해당 콘텐츠는 과세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액 11,000원 / 부가가치세 1,000원 / 결제수수료 290원 / 정산 비율 50% 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의 경우 정산액(공급가액) 5,355원 -> 세금 처리 후 최종 지급액 5,891원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정산액(공급가액) 5,355원 -> 원천징수 처리 후 최종 지급액 5,178원
위와 같이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어떻게 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박*민 님
조회 : 388건
답변 : 3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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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총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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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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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간에 거래 시 VAT를 공급자부담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거래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게 되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일반 사업자나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공급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로 인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회계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관련 법률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전략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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