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 임대료 환산) 등 방법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시가의 20%의 금액으로 하는것은 평가기준에 벗어납니다. 2. 토지, 건물이 구분등기 되어있는 경우 건물분만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증여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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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증여
천안 상가 자녀 증여 문의 (본인 20년 보유 중)

-. 과세표준 천안 서북구청 문의 과세표준 73백만원
(건물시가 16백만원, 토지시가 57백만원)
-. 공부방 세입자 보증금 10백만원, 월세 35만원)

상황
-. 매매가 거의 없고, 수년째 팔리지 않고 있음
-. 성년 자녀에게 증여 후 즉시 사업자폐업
원함 (최근 10년간 증여 사실 없음)

문의 1.
-. 증여 시 시가의 '20% 허용' 적용 시 58.4백만원, 넉넉하게 60백만원 신고하면 세무 문제 없을지

문의 2.
-. 토지는 그대로 두고 건물시가 16백만원만
증여 가능한지
→ 건물만 증여 시, 본인은 사업자폐업하고
아들이 사업자신고를 하여 아들의 사업
소득으로 잡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3.
-. (건물만 증여가 가능하다면)
향후 상가 매도 시, 토지는 본인 소유, 건물과
임차계약은 자식 소유라면 양도소득세 세금
등 권리관계 복잡해 지지는 않는지
이*연 님
조회 : 295건 답변 : 1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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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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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 임대료 환산) 등 방법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시가의 20%의 금액으로 하는것은 평가기준에 벗어납니다.

2. 토지, 건물이 구분등기 되어있는 경우 건물분만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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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 1.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7억 미만인 경우에는 10%, 7억 초과~10억까지는 30%, 10억 초과~20억까지는 45%, 2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명세서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일 기준 자산의 감정가액이 과세표준을 가감 20% 이내인 경우에는 그 값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60백만원으로 신고 시 세무적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 2. 주택과 그 토지를 분리하여 증여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유는 토지와 건물을 무분별하게 분리하여 소유하도록 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간 갈등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주거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사업자 신고를 하여 아들의 사업소득으로 잡아도 세금 결정 시에는 공급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문의 3. 건물만 증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향후 상가 매도 시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 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고, 많은 구매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이나 관계 논의 등에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모든 거래가 복잡해집니다.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