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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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매매사업자 부부공동명의 보유주택 매도시 비과세?일반과세?
2024년7월 서울 비조정지역 A아파트 매수 후 전세 주고 있음(부부 공동명의)-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예정
2025년2월 지방 B아파트 매수 (아내 개인매매사업자)-이후 지속적으로 낙찰 매도 반복예정.
질문 1.
본인(아내)이 개인 매매사업자로 2025년 2월 지방B아파트 개인매매사업자로 낙찰받아 매도예정입니다.
2024년 7월A아파트 매수 후 1년 안에 매매사업자로 B주택을 취득하는 것인데 , B주택을 세무기장 하며 재고자산 별도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A주택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A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일반과세인가요?
딴* 님
조회 : 834건
답변 : 4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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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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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길 대표세무사 심재철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A주택과
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B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별도로 보셔야합니다.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할시 A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사업자 특성상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고
매매사업자의 사업자성을 부인당하게 될시
B주택또한 양도소득세 중과회피성 사업자로 보아
추후 A주택 비과세분에 대해 추징가능성 있다는점 감안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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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A아파트가 요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매매사업자가 매매사업자로서 인정이 되질 않는다면 세무상 리스크가 커지므로 매매사업자로서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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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서 인정된다면 비과세가 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사업자로서의 매입매도 행위가 있어야 인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매매사업자라는 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 사업에 사용되는 아파트(B)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A)는 실질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을 바로 드리자면, A아파트에 대해서는 비과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A아파트를 매매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며, 그 동안 2년이 넘게 보유하였다면, 장기보유 (2년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성질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법적인 우회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B아파트를 개인 매매사업자로 취득하는 것은 아내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내가 서울 A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도 매매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신고하고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내국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재현실적으로 매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A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나열된 경위에 따라 세무상의 구체적인 판단은 복잡하므로, 세무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단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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