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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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팀(Steam) 플랫폼에서 게임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판매액의 10%가 원천징수(Withholding)되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소득세가 100% 감면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건 님
조회 : 959건
답변 : 2건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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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세금낸 내역만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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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외 플랫폼에 게임 등을 공급하거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을 정산받는 사업자의 경우
외국납부한 세액의 경우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해당 이월내역을 계속 누적하여 기록하여야 나중에 감면이 끝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분께 기장의뢰를 맡기고 계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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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현행법상 이월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면 그 해에 공제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손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전에 먼저 연간 소득세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 세액은 국내 소득세액과 병행해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세무사와 상의해 보실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세금 계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세법상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니, 항상 최신의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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