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형사합의금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장인어르신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홀로 지내시던 장모님께서 얼마전 교통사고 피해를 받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ㅠ
슬하에는 오빠하고 제 아내만 남게 되었는데, 가해자측에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약 2억, 자동차보험에서 1억, 장모님 개인보험금 등등..오빠하고 아내 둘이 서로 나누어 갖게 될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ㅠㅠ
박*준 님
조회 : 1449건
답변 : 5건
25.01.13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합의금은 세금이 발생되지않습니다 .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포함외라고 하면 증여재산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모님의 개인 보험금이나 그 밖에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경우 사망 합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부분을 제외한 장모님께서 보유하신 재산들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장모님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아픔을 견디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웬만한 보험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를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개인보험금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상속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니, 상속세를 내야할지의 여부는 상속세 과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복잡한 점이 많으므로 꼭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