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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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주소지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이고 곧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월세에 살고 있고 임차인 아빠입니다
현재는 사업 행위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폐업하기엔 사업자 등록한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몰라서요
만약 사업 행위를 다시 시작한다면 그땐 비상주 사무실을 다시 계약 할 예정입니다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집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1. 계약서 같은 게 필요한지
2. 사업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등록증’만 살아있게 하려는 건데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3. 사업 행위를 안 해도 집 주소를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한다면 집주인에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지 (집주인이 뭔가 비용을 낸다거나 하는 모든 사항 전부요)
* 님
조회 : 3070건
답변 : 3건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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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안녕하세요.
자가주택이 아닌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해야하고,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임대인에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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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1. 자가면 내시면 되고 타인명의면 전대계약이 필요합니다
2. 네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에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집주인의 세금신고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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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자가인 경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임차한 경우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법률은 '개인사업자의 주소변경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주소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택배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주소 변경 알림서(변경사항신고서), 신분증 사본, 대표자가 새로 살게 될 주소지에 거주중인 사람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업적 행위가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면 그 주소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 등록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따로 비용 증가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매물에서는 사업장 등록 시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 계약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업이 활성화되어 상업적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음,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이웃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기 위해 주소지만 변경하는 방법 말고도, 휴업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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