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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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사업자 탈퇴 (공동사업자폐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남동생이 택배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 때 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해 자세히 관여하지 않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겨서 남동생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어머니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관련하여 확인하다보니,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사업자에서 명의를 빼서, 어머니와 남동생 간의 명의를 분리시키고 싶은데,,,
공동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할수 없다고 하여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알아보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락두절 상태라, 폐업 동의서, 신분증 등,, 협조를 받을 수가 없어서요..
이 공동사업자는 당시에 남동생이 신용불량자여서, 어머니 명의를 빌려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오나,, 어머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게 아니라서, 혹시 일방적으로 공동사업자 탈퇴? 해지?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를 통해 사업자에서 빠질수가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여러 법적인 방법이 필요한지..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알려주시면, 따로 상담신청을 통해 추가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김*미 님
조회 : 2240건
답변 : 2건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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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3
지분탈퇴를 위해 계약서르 쓰신 뒤, 탈퇴 전후 소득금액을 재계산 해야 합니다
이게 불가하시다면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린 경우 부부가 아니라면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것이기에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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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8
폐업을 하시고 다시 사업자를 내는게 좋아보이고 폐업에 관해서 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사업자 폐업 및 탈퇴와 관련된 사항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로서의 남동생의 동의가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상담 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나 상담사를 통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남동생을 통하지 않고 어머니 명의로만 공동사업자를 폐업할 수 있는지 국세청이나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상담을통해 추가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답변이 가장 정확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은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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