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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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친형 집에서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번에 자취하는 친형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친형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원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제가 형 집으로 같이 살게 되어서 제 등본상 주소지를 친형 집으로 변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또 저는 따로 집주인분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구요.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같이 사는 형집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이*희 님
    조회 : 1530건 답변 : 9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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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시 자가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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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자님 신분증과 전대차계약서 (임차인인 형과 전차인인 대표자님 간 계약서, 임대인 동의 필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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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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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형과 무상임대차계약서라도 작성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전대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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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집주인의 전대동의서와 형님께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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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임대인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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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대표자 본인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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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장재식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대표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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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의 집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형과 귀하 간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이 해당 공간을 귀하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 계약서는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확인:

    형이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재임대) 금지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 금지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대 금지 조항이 있거나 불확실하다면, 집주인에게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무상임대차계약서
    형과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시)
    인허가증 사본 (해당 사업이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형의 집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하실 때 필요한 서류에는 개인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사업자 유형에 따른 내용증명, 사업장 임대료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형과 같이 살게 될 경우에도 친형의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 및 영수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집주인과의 합의하에 친형의 임대차 계약서에 추가 세입자로 포함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확실하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각종 사업장 관련 공문이 친형에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친형의 동의하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상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항은 관련 공무원이나 법률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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