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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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외국민의 정기예금 15.4% 원천징수에 관해
저는 한국국적자, 싱가포르 영주권자로써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되어있음). 싱가포르에 거주한지 20년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정기예금을 해왔는데 15.4%가 이자소득세로 징수되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부양가족이 없고, 직업없고, 소득없고, 집 한채가 있습니다.
15.4%가 정기예금 소득세로 징수되는게 맞는건가요?
제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징수되는게 맞는걸까요?
김*민 님
조회 : 8468건
답변 : 1건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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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싱가포르 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겠지만, 싱가포르에서 세무신고를 할때 한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15.4%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라고 합니다)가 있을 겁니다.
해당 부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싱가포르에서 납부한 세금에서 한국에서 원천징수 된 15.4%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세청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은행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15.4%입니다. 이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서의 예금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국과 해당 국가,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간의 체약이 있는 피납세자의 국적 관련 조약 또는 파견근로자 관련 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된다면, 재외국민이지만 한국에서의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사, CPA나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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