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 설립, 세액공제 및 세무 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이전에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냈던 적이 있어서 청년창업 기업 세액 감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이 없는건가요?
  
  2. 만약 지방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에 해당한다면 지방 창업과 최초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후 지방이전시 세액공제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후 별도의 법인사업자 등록과정이 있는건가요?
  
  4. 통신판매업(온라인쇼핑몰:525101)의 단순경비율은 86%, 기준 경비율이 10.6%로 알고 있는데 매출총이익률이 10%미만이 될 것 같다면 간이사업자보다는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내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요?
  
  5. 통신판매업(온라인쇼핑몰:525101)도 복식부기대상자는 연매출 3억 기준인가요?
  
  6. 세무기장시 타지역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7. 혹시 세무기장 및 신고대행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세무대리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나요?
  
  예***자 님
  조회 : 173건 답변 : 3건 25.01.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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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1. 현재 사업중인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하심과 동시에 별도의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예규가 있긴 합니다만, 해당 예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 질의자분이 해당 사실관계와 유사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 전환 한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방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밖 지방으로 본사 이전 시 세액감면 혜택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과 별도로 존재하긴 합니다만 요건이 존재하고 있어 질의자분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네
  4.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5. 네
  6.네
  7. 세무대리인마다 다릅니다만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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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지방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기만 하면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과밀억제권역 외 -> 지방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네 법인설립 후 별도로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4. 경비율 적용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경비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5. 네 맞습니다.
  6. 타지역 세무대리인 선임하셔도 업무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7. 세무대리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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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1. 이전에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냈던 적이 있어서 청년창업 기업 세액 감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이 없는건가요?
  >> 동일업종 재창업이면 비감면 대상.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르며 창업감면 배제업종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2. 만약 지방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에 해당한다면 지방 창업과 최초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후 지방이전시 세액공제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감면율이 100%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계속 50%이빈다
  
  3. 법인설립 등기 후 별도의 법인사업자 등록과정이 있는건가요?
  >> 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
  
  4. 통신판매업(온라인쇼핑몰:525101)의 단순경비율은 86%, 기준 경비율이 10.6%로 알고 있는데 매출총이익률이 10%미만이 될 것 같다면 간이사업자보다는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내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요?
  >> 법인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에만 적용됩니다
  매출총이익률 10%면 경비율 90%에 해당됩니다
  
  5. 통신판매업(온라인쇼핑몰:525101)도 복식부기대상자는 연매출 3억 기준인가요?
  >>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6. 세무기장시 타지역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 전혀 상관없습니다
  
  7. 혹시 세무기장 및 신고대행시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세무대리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나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신고로 하면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 올바른 정보로 잘못된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세무대리인 부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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