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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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1주택과 혼인후 증여시 1가구1주택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오피스탤 1채를 가지고 있었고 주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 후에 수년이 흐른뒤에 무주택자인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1채 증여받을경우,
이때에도 일시적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혼인으로부터 몇년 이내에 증여받아야만 일시적 1가구 1주택이 되는 기한이 존재할까요?
이*근 님
조회 : 342건
답변 : 2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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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11. 12. 개정)
따라서 1주택 보유한 자가 혼인 후 부모님께 1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합가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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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증여받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와 혼인 후에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혼인 시점, 증여받는 시점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주택을 증여받으면 본인은 무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는 2주택자가 되어 일시적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취득일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의 오피스텔이 '다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본인이 주택을 증여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증여와 관련된 세제와 법률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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