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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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 없어 폐업 후 재창업해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나이는 만34세 미만입니다.
22년 사업자 등록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만들었으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폐업했습니다.
전자상거래소매업(525101)으로 재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할까요?
재창업이 조금 걸리는데, 찾아보니 업종코드가 다를 경우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진 님
조회 : 1851건
답변 : 3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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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면 가능하며 실지로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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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창업도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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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는 만39세 이하의 새로 창업하는 젊은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청년창업자가 초기 창업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창업자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의 대표자가 새로이 사업을 창업하면서 만39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후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는 경우 '초기 창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재창업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업자가 '소규모 창업자(연간 매출액 3억원 미만,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재창업으로 인한 전업종 비유사(업종코드 상위 2자리가 다른 경우)', '재등록전 사업 중단기간이 2년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모든 경우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세무행정에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증된 부분은 규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주어진 혜택을 놓치는 경우엔 그대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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