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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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녕 하세요.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입니다.
1. 1번 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아
2016년 8월 입주하여 현재 주민등록 거주중
2. 2번 도시형 소형 생활주택: 수원 권선구 소재 분양후
2022년 11월4일 등기후 임대 계약하여 임차인 거주
취득세 유예..1번 주택 3년이내 매각 조건으로 (당시 조정지역 취득세 8%)
이 경우 2번 주택을 매각을 해도 2번 주택 신규 취득시 유예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가요?
* 1번 주택을 2025년 11월4일 이전 잔금일 기준으로 매각시 비과세 혜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1, 2, 3)
1) 1번 주택 매각이 안되어 2번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
1번 주택만 소유하게 되면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 1번 주택 매각을 해야
비과세 받나요?
2) 1번 주택을 30세 넘은 자녀에게 매매 거래하고 제가 해당 아파트 전세 계약으로 거주시 문제는 없나요?
(해당 주택 매각 대금 : 5억, 전세 3억8천, 증여 5천만원, 잔여잔금 7천만원 차용증으로 하여
자녀에게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해당 자녀는 현재 해외 유학중 입니다.. 유학중 학생은 혹시 세법에서 비거주자로 인정을 하는가요?
해당 자녀는 주민등록을 본인, 배우자와 같이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녀의 명의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가구 분리(주소 변경)를 하여야 하는가요?
3) 1번 주택을 본인 아버지 소유의 단독주택과 교환 거래를 하면 (5억원 상당)
1번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해당이 되는거 문제가 없나요?
이*삼 님
조회 : 765건
답변 : 1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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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번 주택 매각이 안되어 2번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
1번 주택만 소유하게 되면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 1번 주택 매각을 해야
비과세 받나요?
---> 2번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 1번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양도후 바로 다음에 양도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시적 1가구2주택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앞당긴 매각 요건'이 있습니다.
- 2번 주택을 먼저 매각하고 이후에 1번 주택도 매각할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중에 2번 주택을 처분했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에게 매매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해야 합니다.
-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보유 중이라 할지라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그만큼 비거주자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증여하거나 거래하셔서는 안되며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매매 거래할 때 이자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3) 거래 대상이 단독주택인지, 그리고 1번 아파트를 처분하고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 세부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드린 조언도 참고용으로 쓰시되,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