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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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해외결제 1만달러 초과시
신용카드로 1만달러 이상 해외결제시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여행경비, 해외 직구, 디지털 컨텐츠 구입 같은 개인 소비용으로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해외 결제 하였다면 국세청 통보로 인한 문제가 생기거나 밟아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전*운 님
조회 : 1066건
답변 : 1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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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채택답변
해외직구 컨텐츠 구매는 관세와 부가세납부 부담이 생길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1만달러 이상 결제시 실명제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며,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에 정보를 통보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수익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1만달러 이상 결제한 것만으로도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여행비, 해외 직구, 디지털 구매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신고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대규모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개인의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될 수 있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경우 해당 비용이 개인용이며 수익과는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결제는 연간 평균 운용가능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한도 이내에서 사용한다면 별도의 제재나 압수수색 등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많은 금액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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