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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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년 자경 질문
- 설명: "A"라는 토지가 있고, 용도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년전과 3년전에 부담부증여로 "아들(본인)"과 "며느리"로 각각 일부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현재는 A토지는 아버지(25%), 아들(25%), 며느리(50%)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이상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8년 자경 요건에 만족하나,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수입이 있어서, 직장수입이 3700만원 이상이므로 8년 자경 요건은 불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A 토지 전체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인데, 최근에 토지의 약 25% 부분이 "정부사업 도로수용"에 포함되었습니다. A 토지의 25%가 도로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동명의로 된 토지를 공유물 분할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에 수용될 토지(A토지의 25%)만 아버지 단독 명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00% 보상금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 자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실세금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질문 사항: 이때, 아버지가 확실히 8년 자경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조심스런 부분은 누군가 질문했을때 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공유 지분이 전체에서 25%이면, 공유물 분할을 해도 25%만 8년 자경인정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만*세 님
조회 : 158건
답변 : 1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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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8
안녕하세요.
직접 소유주가 자경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권자인지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즉, 공용으로 사용해도 8년자경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토지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A토지 전체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도로로 수용될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취득세를 내지 않고 이를 8년 자경 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정확한지, 실제 적용 가능한지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답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참고로, 한국에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대 받을 때 자가경영 요건을 충족하려면 농업인으로서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8년 자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8년 자경 요건은 농지 취득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8년 자경 요건을 만족한 경우, 땅값이 6억 원을 넘어도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땅값이 대략 4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대받을 때 이 8년 자경 요건을 만족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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