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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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 임대소득 경비율 적용 관련

    1.현재 상가 2개소 임대 사업
    (사업자 등록증 다름)
    2.상가 a는 전부터 단순경비율 대상
    3.상가 b는 24년 7월 인수 기준경비율
    대상(간편장부 적용시 비용이작음)
    ( 연소득은4400만원)

    이럴 경우
    질문1. 상가 a,b는 따로 경비율을
    다르게 적용 할수있나요?

    질문2. 만약 둘다기준경비율 적용
    한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
    되나요?
    김*중 님
     조회 : 951건 답변 : 3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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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8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a,b 각각 경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없고 모두 기준경비율이 적용 됩니다.
    2. a,b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합계액이 7,5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합계액이 7,500만 미만일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시에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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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8

    안녕하세요.

    따로 업종코드 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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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비율적용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종된업종은 환산하여 더합니다.

    2. 무기장가산세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는 관계없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추계신고시 경비율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1. 상가 A와 B는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되어 있음으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경비율을 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2. 상가 A와 B에 대하여 각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상가 A, B 모두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각 사업장의 수익에 따른 경비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 B의 연소득이 4400만원인데 이가 기준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로 2022년의 경우 연수입 3억원 이상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지방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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