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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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 간 차용증 기간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은행에서 주담대(40년 상환)를 받아서 저에게 차용을 해주시려는 상황입니다.
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1.은행에서 빌린 기간인 40년으로 하여 대출 상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후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2. 만약 그럴 경우 10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금은 매달 40년 상환만큼만 보내고, 중간중간 목돈이 생겼을 때 원금 상환해도 될까요? 그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아니면 원금을 10년으로 계산한만큼으로 보내야할까요?
이* 님
조회 : 3580건
답변 : 1건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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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8
안녕하세요.
차용증에 원금상환계획과 이자지급 방식 그리고 이자지급시 원천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차용증에 적힌 금액의 상환 방법과 기간은 실제 거래 내용을 토대로 결정되며, 이는 차용인과 차주 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따릅니다. 하지만 대출기간이 길 경우 증여와 혼동될 수 있는 면이 있고, 증여세나 상속세 등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40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증여로 보일 가능성 여부는 차용증 친서의 작성 내용, 상환 계획, 실제 상환 이행 상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10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금은 매달 40년 상환만큼만 보내고, 중간중간 목돈이 생겼을 때 원금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상환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원금을 10년으로 계산한 만큼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해선, 차용증에서 미리 정한 대로 상환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상환이 불가하다면 차주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시행되는 거래와 차용증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명시하고, 상환을 원활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확한 법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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