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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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주택 부가가치세 신고
아버님이 3월에 작고하신후 아버님 소유 상가주택을 2024년 9월에 취득세 납부했고 상속등기는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은 어머님 이름으로 12월에 완료를 했는데요.어머니 이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 소득을 언제부터 잡아야 하나요? 상가 임대가 있고 주택 임대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1가구 1주택이면 주택부분 공시지가가 3억 미만이면 상가 부분 임대만 부가가치세 대상인 것이 맞는지요?
B* 님
조회 : 1036건
답변 : 2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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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상가 주택'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신 어머님이 취득하셨고 또한 취득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취득한 이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신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상속으로 인해 임대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의 다음날부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인 어머님에게 귀속되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피상속인의 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소득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등록 : 상속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일 혹은 실제 소득 발생일 (임대계약에 따른)부터 발생한 소득이 상속인인 어머님의 소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며 비주거용 건물 임대와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상가 임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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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소득 자체는 아버님 계실때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나누어서 해야 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연속성이 있어 기존부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상속시에는 대표자만 변경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2. 주택임대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소육 상가주택 취득세는 납부 후 상속등기가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 임대 및 상가 임대의 경우, 어머님의 주택이 1가구라면 주택 부분은 비영리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영리 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시지가가 3억 미만인 주택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남은 상가 부분 임대만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상속받은 시점, 사업자 등록 시점, 임대소득의 발생 시점 등에 따라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세무 관계기관에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양도세나 다른 과세 등에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세무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1월 25일부터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