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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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사업자한테 영업신고증 승계받아서 휴게음식점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려니까 전세입자가 일반과세자여서 그대로 등록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지위승계는 받았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 체크해야할 일들 궁금합니다.
박*우 님
조회 : 1305건
답변 : 1건
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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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일반과세자로 운영되던 기존 사업장을 양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신고증의 승계를 한 경우 기존사업자와의 연계성을 추측할 수 있는 사유는 되나,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사업장의 승계 여부는 업종, 물적 설비의 연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행정절차의 편의상 영업신고증만 승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기존사업자와 별개의 사업장임을 담당 조사관에게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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