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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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집 전입신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
1가구 1주택자(비과세요건 갖춤)로 집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집 매도 잔금날 전출문제로 조카부부집(1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서 두달정도 있다가 새로 매수한 집에 등기치고 전입할예정입니다. 매도잔금날 조카집에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 못받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차*희 님
조회 : 1907건
답변 : 1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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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0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2018.12.31 개정)
위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1세대는 ,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에 해당해야합니다.
서로 다른 생계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새로 매입한 집으로 등기하고 전입하기 전에 조카 부부의 집에서 전입 신고를 한다면, 기술적으로 매도 잔금날에 당신은 "1가구 2주택"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당신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그 주택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계속 인정받아왔는지입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그 주택을 '자신의 주택'으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집을 매도한 날까지 그 집에 대한 등기가 유지된다면, 그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카부부 집으로의 전입이 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관련 법규는 복잡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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