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결혼하여 월세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으로..
안녕하십니까?
2023년에 결혼하면서 1가구를 형성하였습니다.
결혼전
제가 (근호소득 있음)
오피스텔 임대 -월세 1채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 로 사업자 번호를 받았고.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해서 신고하다가.. 2020년에 강제 폐업 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월세 받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1억8천 월세 10만원
와이프는 (근로 소득 없음)
역시 오피스텔 월세 1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주택임대 사업자 유지하였고 2020년에 갱신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 월세 80만원
이 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이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통지를 저만 우선 받았습니다.
이에 1가구로ㅠ합쳐지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습니다.
이*****남 님
조회 : 640건
답변 : 1건
25.01.21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해당 사실 관계에 맞추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사실 관계 파악이 다른 경우에는 답변 내용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가. 본인 : 혼인전 취득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유지하다가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취소 (강제 폐업 처리되었다는 것이 국세청에서 폐업처리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되었지만 여전히 주거용 용도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중
나. 배우자 : 혼인전 취득한 오피스텔 보유 및 주택 임대사업자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중
○ 세법 규정 검토
가. 주택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적용
나. 주택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공동 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 결론
가. 본인 : 근로소득이 있는 관계로 2월 연말정산 결과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배우자: 근로소득자가 아닌 관계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료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관계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님의 경우도 임대하고 계시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관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 기타 : 배우자님이 주택임대소득이외에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을 배우자분께 증여하고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소득을 배우자분의 임대소득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혼하여 1가구를 형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 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쭤보신 것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 지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 부동산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대의 수에 따라 부과 기준 및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부부 각자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이 각자 1채이고, 나머지 주택이 임대용도인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징세를 피하려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각자 소유한 임대용 오피스텔은 결혼 후에도 임대를 이어간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사업자의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 상담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