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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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창업 후 실질적으로 사업늘 진행하지않고 폐업 후 다시 개업하는 경우
제목 그대로 몇년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진행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매출매입x)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본바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처리해주실 세무사님도 찾습니다ㅠㅠ
* 님
조회 : 201건
답변 : 2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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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안녕하세요
남대구세무서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세무사 서형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기때문에,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진행 한적이 없었다는점을 소명가능하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종전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세액감면대상이 되는것이기때문에 추후 조세감면 사후관리대상자가 되더라도 실질적 창업이라는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것이며, 문제가 되는것은 요건사실의 입증입니다만 종전 실적이 없었다는점이 명확하다면 입증도 무리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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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해 찾아줘세무사에 제가 작성한 콘텐츠가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창업부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용하시려는 세액감면 혜택에 따라 조건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의 경우에는 최초 창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자등록 후 폐업한 경우,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그것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용하시려는 세액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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