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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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
차용할 금액 : 6억5천1백만원
차용목적: 투자목적 겸 매달 부모님 생활비 만들어 상환 예정
매년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예정입니다.
1. 자녀의 연봉(5000만원)대비 차용금액 6억5천1백만원 괜찮나요?
2. 예시>처럼 원금 상환금액만큼 매년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서 공증 받아도 되나요??
예시> 1년차: 2억1700만원(무이자) / 1년치 원금상환(년 2400만 나머지 만기상환) ㅣ 4억3400만원 / 이자(4.6%)
2년차: 2억1700만원(무이자) / 1년치 원금상환(년 2400만 나머지 만기상환) ㅣ4억1000만원 / 이자(4.6%)
3. 차용기간은 매년 작성할때 마다 10년으로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처음 작성했을때 만기가 고정인가요? 고정된다면 10년 뒤 만기 상환이 안될것 같으면 그때 10년뒤로 연장 가능한가요? (원금 이자 잘 납부했을시)
4. 아내 부모님 각자 한분께만 차용할 수 있나요? 예시1>처럼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시2>처럼 한분께만 해야하는건가요? 예시1>
아버지 차용금액: 2억 1700만원 (2억1700만원 / 연 이자(4.6%)=998만원)
어머니 차용금액: 4억 3400만원 (2억1700만원(무이자 )원금상환(년 2400만 나머지 만기상환)ㅣ 2억1700만원 / 연 이자(4.6%)= 998만원) <부모님 총 차용금액: 6억5천1백만원>
예시2>
어머니 차용금액: 6억5천1백만원 (2억1700만원(무이자)원금상환(년 2400만 나머지 만기상환)ㅣ 4억3400만원 / 연 이자(4.6%)= 1,996만원) <부모님 총 차용금액: 6억5천1백만원>
5. 이자 소득은 부부 합산? 아니면 각자 개별? 개별이라면 4번 질문처럼 각자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자를 각자 배분해도 되나요? 금융소득 때문에 나눠도 되는지요
6.매월 이자+원금을 상환하겠지만 그 외 별도 투자(주식, 부동산 등)로 인해 이익을 보면 증여로 보나요?
7.차용 목적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작성해도 차용이 가능한가요?
김*영 님
조회 : 535건
답변 : 1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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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채택답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무료로 답변드리게는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검색해서 적용하시고요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원금상환을 일부를 하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차용시점에 인감증명서 떼서 보관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항상문제는 이자지급을 실제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부분만 잘검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대한민국 세무사님들이 정신없을거에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녀의 연봉 대비 차용금액은 크기 때문에, 신용상 서류상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절차가 지켜지는 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2. 원금 상환 후 매년 새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차용기간은 차용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차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돈을 다 갚지 못했다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4. 부모님이 각각 차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분이 전체를 차주로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처럼 각 부모님에게 나눠 차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이자 소득은 법적 배우자간의 합산과세 대상입니다만, 각자의 이자 소득이 상이한 경우 이를 개별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고 납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합니다.
6. 투자를 통한 이익은 증여가 아닌 개인의 소득으로 보며, 이에 대한 세금은 개인이 내야합니다.
7. 차용 목적으로 '투자'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차주 개인에게 달려있습니다. 특히 '투자'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기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법적 상담을 원하시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큰 금액의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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