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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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수수료를 낮추고자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치지직,soop(아프리카TV), 팬더TV 같은 개인 방송 플랫폼 중 딱 스트리밍 부분만을 운영할 경우의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조금 찾아본 바로는..
'위성 및 기타 방송업'이라고 나왔던거같은데.. 이 업종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업종인가요?
아니라면 업종코드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관련 법률들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흠 님
조회 : 1523건 답변 : 1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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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1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코드는 921505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한 과세사업자입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 또는 "영상서비스 제공업"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KSIC(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 영상, 음향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602 (기가의 경우 방송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 (인터넷 방송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이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방송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이나 방송통신심의특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방송업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자"가 되어, 이에 따라 신고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영상물 등급분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및 규제, 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요구사항 등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컨설팅이나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