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의 업종코드에 관하여 ex) 치지직, soop, 팬더TV등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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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의 업종코드에 관하여 ex) 치지직, soop, 팬더TV등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수수료를 낮추고자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치지직,soop(아프리카TV), 팬더TV 같은 개인 방송 플랫폼 중 딱 스트리밍 부분만을 운영할 경우의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모티브로 삼고있는 "팬더TV"의 경우는
'위성 및 기타 방송업'이라고 나왔던거같은데..
이 업종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GPT에 물어본 내역입니다.
https://chatgpt.com/share/678f79ea-9330-8004-8505-fef777af291c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추정해본 바로는
'방송업' 이 필요한 데는 '송출 개입'에 개입을 한다는 기준이 있는것 같습니다.
위의 예로 든 "팬더TV"의 경우는 액셀방송이라는 crew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함으로 해당 업종코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전 질문을 비슷하게 올렸으나 자세히 읽지 않으시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스트리머 의 입장에서 업종코드를 1인미디어 콘텐츠제작자 관련된 것으로 답변 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Q1.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업종인가요?
Q2. 아니라면 업종코드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63112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Q3. 관련 필수 법률들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흠 님
조회 : 156건 답변 : 1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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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채택답변

특별한 허가가 없어도 될듯합니다.

업종코드 6311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업종코드 63112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인터넷 플랫폼 운영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 업종은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콘텐츠 제공만 담당)에도 적합합니다.
플랫폼이 단순히 스트리밍을 위한 기술과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자 콘텐츠 제작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성해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콘텐츠를 생성하고 스트리밍하는 형태이므로 방송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은 IT 서비스 제공에 가까운 활동이므로 통신 판매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A2. 업종코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통신업이나 온라인 정보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63112는 '웹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A3. 관련 법률로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 광고에 대한 규제를 담은 광고법 등도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