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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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에게 주택자금 받을시 과세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고 슬하에 자녀 한명 키우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시 혼인신고 안한 배우자에게 약 1~2억 내외로 자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경우 차용증을 쓰고 채무관계만 지급하면 다른 패널티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자는 어느정도 책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253건
답변 : 1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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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에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하나 원금의 상환은 이루어져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기간은 실무적으로 10년이내로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합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상대여나 채무관계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급하는 본인이 대출 받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이 그대로 실질적인 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세금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채무관계를 분명히 하고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 3.00% 이상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가산세 및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택자금을 대주는 사람 역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부모님이 아니라면 선물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무상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문제인 만큼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적인 조언을 위해 세무사 혹은 관련 상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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