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잡대리기사관련 세금 문의글 올립니다.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은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를 하지 않는 추계신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율입니다.
24년 사업을 시작했다면 신규사업자이고, 23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계속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수입금액에서 73.7%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26.3%만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경비율적용방법안내 를 보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 황정현세무사입니다.

첫번째,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이란 총 1년간의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연간 총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은 상이합니다.

두번째,
신규사업자는 해당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계속사업자는 작년이전부터 사업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규사업자와는 달리,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를 나누게 됩니다.
1) '올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기준금액에 미달할 것
2) '직전년도'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

세번째,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총수입금액 100만원이며 단순경비율이 73.7%인경우
소득금액은 26.3만원이 됩니다 ( 100만원[총수입금액] - 100만원*73.7%[단순경비율] )

또한, 위 세번째 답변과 같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서 요하는 요건금액이 '연소득금액'인 경우 경비율이 제외 된 소득금액 26.3만원만 연소득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투잡으로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비율로, 수입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즉,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도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주요경비(예: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는 실제 지출액을 증빙하여 인정받고, 기타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2.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의 구분

신규사업자: 해당 과세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자를 말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자: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과세 연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이 73.7%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73.7%)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 1,000만 원 × 73.7% = 737만 원

소득금액: 1,000만 원 - 737만 원 = 263만 원

따라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26.3%가 됩니다. 이 소득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정부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등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는 이미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므로, 별도로 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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