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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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취득신고 미신고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조회할 때 알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걸까요...?
4대보험 직원 개인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날짜로 취득신고는 다시 했습니다...
신*성 님
조회 : 59건
답변 : 1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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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채택답변
취득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지연신고에 따른 가산금은 고용보험에만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4대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취득신고 지연으로 인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에게도 불이익은 없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연신고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주로 사업주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 이행 등에 책임이 있으므로, 취득 신고를 늦게 하거나 놓친 경우 추가 납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말해보면, 중요한 것은 적용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고 부과했는가에 따릅니다. 늦게 신고가 된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내역에선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반영되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근로자 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든가, 사업주가 추가 납부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회보험 취득신고는 빠르게 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미 신고를 한 상태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내부 부서나 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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