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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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면세사업자 청년창업감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유튜브 면세사업자 청년창업감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1987년 11월 생입니다.
저는 유튜브 면세사업자 등록을 2020년 1월 1일로 냈습니다.
당시 일반사업자를 내려고 하였으나 면세사업자 밖에 내지 못한다고 하여 면세사업자로 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3년부터 면세사업자도 청년참업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스 님
조회 : 195건
답변 : 1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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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채택답변
면세사업자도 청년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하여 면세사업자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일 것
2.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할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일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할 것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1987년 11월 생으로 만 37세이기 때문에 청년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 감면의 적용에 관한 내용은 세법 각각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유튜브 나머지 사업에 대한 감면 여부는 앞으로 나올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아직 관련 법이나 시행령이 완전히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면세사업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답할 수 없습니다.
산업별로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청년창업감면제도의 적용 범위나,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관련 법률을 확인하거나,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추후 법령이 발표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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