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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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매사업자 이자 공제 관련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하고 근저당으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 액이 나오지 않아
대출액을 높게 받기 위해 추가로 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사업자(근저당)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등록된 부동산매매사업자(신탁)로 대출을 받을지 고민을 하다가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사업자 근저당 대출과, 부동산매매사업자 신탁 대출 모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매매사업자 비용 공제가 가능한 항목일까요?
유*아 님
조회 : 1382건
답변 : 1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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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련된 이자비용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해당 이자비용은 자본적지출 금액이 아니므로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반영이 되질 않고, 소득세 계산시에만 반영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이 부족하여 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이 부동산취득에 사용했다는 증빙만 구체적으로 만들어논다면
매매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그 대출금이 투자의 일환으로 사용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사업자가 대출금을 매매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자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사업자로 등록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 대출금이 실제로 전자상거래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전자상거래사업자로 받은 대출이 실제로는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출의 목적과 사용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로 인한 이자비용을 전자상거래 사업의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사용처가 신탁자산 구입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역시 매매에 사용되었다면 이자비용을 사업비로 공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과 대출의 목적, 사용처 등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사업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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