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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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 기업 협업 광고 수입 부가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해외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업의 해외 은행으로부터 입금 받으면 영세율(VAT 0%) 적용이 가능할까요?
    해외 은행 입금 기록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유*버 님
     조회 : 721건 답변 : 2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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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대금을 외화로 직접 송금 받거나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외화 예금 계좌에 외화 그대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화 상태로 입금 받고 외국환 은행을 통해 송금 받아야 합니다. 또한, 페이팔은 외국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 팔로 대금을 수령할 경우 영세율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외화 입금 증명서가 있습니다. 외화 입금 증명서는 입금 받은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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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외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광고계약에 대한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의 과세정도와는 별개로 다루어지므로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기업과의 협업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해당 해외 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고 그 대가로 광고수익을 지급하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자 즉, 귀하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광고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국가의 부가세 법률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과의 이러한 광고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으며, 0%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나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는 해당 광고 서비스가 완전히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름, 대가, 계약자 등의 실질내용이 모두해외에 해당되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은행 입금 기록만 있는 것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위의 요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과세 여부와 그에 따른 문서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세무사와 상당히 자세하게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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