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재배한 농산물 온라인판매 사업자등록(딸기)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작물재배업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또한 소득세도 수입금액(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인 농산물은 면세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부가가치세법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2)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15조 제2호 바목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수입금액 (매출)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김남경 · Answer

안녕하세요.

직접 재배한 딸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문제가 고려됩니다:

부가가치세: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온라인 판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딸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작물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직접 재배한 딸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비록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이므로, '채소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직접 재배한 딸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이를 준수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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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재배한 농산물 온라인판매 사업자등록(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