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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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등록 사업자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2023년 사업을 개시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A)가 있는데 매출액이 5천만원이었으며 이후 2025년 1월에 다른 업종의 일반 사업자(B)를 새로 내서 운영 중입니다.
이후 2025년 2월 경 미등록 사업자(A)가 직권으로 등록될 때,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서*원 님
조회 : 551건
답변 : 1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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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직권으로 등록이 되어서 일반사업자로 되시는것은 아니고 B사업자가 일반사업자라 간이사업자가 불가해서 직권등록시 일반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미등록 사업자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변환을 원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청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이후에 다시 간이과세자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 선택 여부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일반과세를 선택한 사업자(B)가 있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인의 다수 사업장에 대해 같은 조세 부담을 부과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A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세제 규정 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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