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징수세액 누락, 과산입, 신고 또는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붙는 벌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 종류는 환급범위초과실질환급세액에 대한 가산세, 누락세액에 대한 가산세, 신고세액 누락에 대한 가산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세액의 누락, 과다 환급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율은 그 누락세액의 10%로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알아낸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기에 발생한 매출이 2기에 잡힌 것이므로 1기에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산세의 계산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누락세액(누락된 부가세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가세액에 10%를 곱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세한 내역을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등의 후속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세무서 담당자님과의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