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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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시 취득세중과여부?
주택2개(남편명의)보유한상태에서 분양권1개(아내명의) 취득하였습니다.
3주택으로 분양권은 취득세 8% 중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시 각자명의재산을 각자 가지고 가기로했는데
이때 분양권1개의 취득세도 여전히 8%내야하나요?
이혼하면 저(아내)는 더이상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8%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이 분양권1개뿐입니다.
이*이 님
조회 : 58건
답변 : 1건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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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분양권 취득 시점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이혼하여 다주택이 아닌 1주택자라 하여 취득세에 대한 경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최근 잦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판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니 정식 상담의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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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그 이행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적용됩니다. 즉, 처음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의 상태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되며,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남편 명의에 두 주택이 있어서 총 세 주택자가 돼서 중과세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이혼하더라도 이미 납부해야 할 취득세 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혼 이후의 상황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또는 변동은 없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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