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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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등록시 주소지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를 준비중인데
    살고있는 전세집으로 주소지를 두려고 했더니
    임대인이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사업장에 제 사업자를 내서 같이 사용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남편과 전대차계약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건가요?
    사용을 할수 있게 된다면 어떤 서류를 추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내 님
     조회 : 384건 답변 : 3건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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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3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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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전대차 계약상 소유주의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아니라도 최소한 소유주의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하는경우 원 임대차 계약 해지요건이 되어 건물주가 원하면 남편분의 임대차 계약도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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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남편분과의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분의 전대차동의서만 제출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소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건물주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간혹 그 반대인 경우도 있으므로 귀하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남편과의 전대차계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그리고 남편과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동의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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