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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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반드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연 소득은 높게 쳐도 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애드몹; 월마다 지급받는 게 아닌 제가 신청하면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식이고 월 30만원 가량 누적됩니다.)
위 정보로 제가 지역가입자로 등록해야하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 가능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남고 싶습니다.
멩*이 님
조회 : 1631건
답변 : 2건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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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채택답변
=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금액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30만원정도 됐을때 360만원으로 피부양자요건에 해당되는걸로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매출이 더 발생한다면 세무대리인과 이야기해서 연소득을 500만원 이하로 만드시는게 중요합니다.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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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4
사업소득 순이익이 500만원 미달하면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후 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럴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소득이 없거나 천만원 이하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되므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상황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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