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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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미작성 및 원금 상환 미실시에 따른 한구부동산원 요청 자료 대응 방법 문의
24년 7월 31일(아파트 매매 잔금일) 잔금 처리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24년 7월 23일 아버지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시부터 현재(25년 1월)까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매월 원금 상환 또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보유 부동산 매도 및 늦더라도 26년 추가 보유 부동산 매도를 통한 일시 전액 상환 계획의 이유로..)
그런데 어제(1/24)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의 등기 우편을 전달 받았고, 요청 자료에 부동산 매매 자금 조달 관련 서류에 차용증 및 상환 이력 또는 증여세 신고 이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래 2가지 인 듯한데,
1) 지금이라도 24년 7월 23일 날짜로 명기한 차용증 작성 (무이자 가능한 대여이기에 원금만 매달 균등 상환으로 기입, 매월 100만원 원금 상환 및 10년 만기로) 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한 600만원 즉시 일시 상환 후 향후 매월 100만원씩 정기 상환 진행
2) 증여세 납부 및 신고
1)번으로 한국부동산원 요청 자료 및 소명이 가능할지, 아니면 2)번으로 해야한다면,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누적금액 적정 산출 방법 및 증여세 절감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강*석 님
조회 : 532건
답변 : 1건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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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25
1)의 경우에는 소명나오기전,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별도로 있지않는한 소명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의 경우를 쓰셔야할것으로 생각되고, 증여세신고시 10년내 사전증여재산을 판단해야합니다.
이 사전증여재산 판단시, 나이 및 소득에 따라 생활비등으로 차감이 될 여지가 있는 항목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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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금전적거래, 특히 큰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세무상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등의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당사자 간 약속이라도 법적 증인이 없는 경우 부정을 당짓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 원칙적으로 차용증은 날짜와 금액 그리고 차용자와 대여자의 신분이 명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후에 작성해도 유효하지만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등의 경우에도 가급적 이를 작성하고 차용일과 금액 등을 자세히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 : 일단 부모님께 받은 누적금액을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확인한 후 증여세를 확인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모님께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 즉 증여세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일정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요청한 자료에 관해서는 담당자나 직접 차용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상환 이력 또는 증여세 신고 이력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논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큰 금액의 자금 이동은 반드시 증빙을 해야만 세무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거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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